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14일 청문회장에 나와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왔다”며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을 회장님(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도 밝혔다.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가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혀내는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 부회장이 검찰의 이 대통령 기소 근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과 만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를 대납했다”며 이 대통령을 2023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반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2019년 7월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진실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 위원장은 “이러니 여러분이 다 진술세미나 하면서 (거짓 진술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방 부회장의 증언을 부인했다. 방 부회장은 “다 진실이지요.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네”라고 맞섰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며 박 검사를 퇴장시켰다. 앞서 박 검사는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퇴장을 명령하고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며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민 앞에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박상용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이 사죄해야 한다”며 역으로 국민의힘을 지적했다.
박 검사는 퇴장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서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막는 것”이라며 선서거부 이유를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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