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민주당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여권 의원들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시행령으로 돼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뀐다"며 "(이 대통령은) 이것을 법으로 상향하고 싶다는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준비 상황에 대해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착붙 공약'(생활밀착형 공약)은 12호까지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단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정청래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의 어색한 동행이 이목을 끌었다. 정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 성남의 모란민속5일장을 찾았는데, 김 전 부원장의 깜짝 등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최근 경기권 재·보선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공개 언급을 삼가왔다. 이날 강 수석대변인도 전날 김 전 부원장의 지도부 일정 동행에 대해 "당의 공식 초청은 없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보석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