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터된 국감서도 제몫 했네…정책 감사 힘쓴 국회의원 누군가 살펴봤더니

정쟁으로 얼룩진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 가운데, 정책 국감에 힘쓴 우수 국회의원 명단이 발표됐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열악한 환경 속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의 ‘국감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점수화해 상위 의원들을 선정했다. 정략적 발언, 비합리적 질의는 평가에서 제외했다.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력 저하를 지적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선정됐다.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밸류 다운’ 평가를 받는 두산의 기업구조 개편 사안에 대한 개혁적 태도를 보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소상공인 보호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실태를 언급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플랫폼 공정화·정보통신 분야에선 국내·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뽑혔다.

그 밖에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건설노동자 임금 체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 의료 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 강화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을 위해 국고 투입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 크레딧 사전 지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고 투입과 과지급된 기초연금 조정을 통해 효율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권력 투쟁보다는 민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한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국감 무용론 불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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