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아빠 되니 부모 심정 알겠다" 선처 호소

1 week ago 4
돈을 빌려준 뒤 살인적 이자를 물리고 악성 추심을 이어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오늘(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3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777만776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김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와 검찰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습니다.이날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 수익 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김 씨..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