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업무보고서 현안 질의응답
“미국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이 강달러 배경”
“통화스와프? 아직 유동성 부족하지 않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밝히며 현재의 고환율 상황은 글로벌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신 총재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유지해 왔다”면서 “향후 통화정책 운영관련해선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리 인상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가, 원유,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금리를 또 올리면 국민들은 이중 고통을 느끼게 된다”며 “(각 분야) 시장별로 과제를 해결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잡고 나면 (상황에 맞게) 금리 인상 폭을 총재는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신 총재는 “구조적으로 소비자물가 파급되는 과정을 어떻게 완화할지는 구조적 정책을 써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유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안도걸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을 주식시장 빚투 63조, 과잉 유동성 금융시장, 부동산 수도권시장 재상승 상황 등을 거론하며 금리 정책 기조를 물었다.
이에 신 총재는 “다음 주에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해 달라”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를 저하고 금융통화위원과 많이 논의했고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환율 원인을 진단해 달라”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은 신 총재는 글로벌 요인들이 있고 특히 한국에 적용되는 요인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요인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같은 배경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도는 모습이다”며 “한국 상황에 또 특별히 적용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요인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수급 불균형 시각이 더 많냐”고 묻자 신 총재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결정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론 경제 저력이나 기본 통화정책 같은 기초 가치도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재무부와 통화 스와프 협정 추진 등 여부 질의에 신 총재는 “통화스와프는 상징적,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주로 목적이 유동성이 고갈됐을 때다. 유동성을 지급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현 상황에선 유동성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기본적인 경제 틀에서 볼 때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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