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공기·바다뷰가 무슨 소용”...지방 ‘세컨하우스’ 사지도 팔리지도 않는다는데

지방에서 미분양 가구가 속출하는 가운데 단독주택 및 강원·제주 일부 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하는 등 세컨드 하우스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은 2020년 8만540건에서 2021년 7만8491건, 2022년 4만8988건, 2023년 3만6793건, 2024년 3만5137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4년 새 단독주택 거래량이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시도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거래량이 줄었다.

특히 광역시의 단독주택 거래량 감소 추이가 확연하다. 부산광역시는 2020년 7911건에서 2024년 1471건으로 연도별 거래량이 6440건 감소했다. 대구광역시(5864건→873건), 대전광역시(2298건→597건), 광주광역시(3029건→732건), 울산광역시(1685건→410건), 인천광역시(2875건→965건)도 감소했다.

단독주택은 한때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자들을 위한 세컨드 하우스로 인기를 끌었다. 2016년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경쟁률은 44대1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 정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사비가 급등하며 시장이 주춤해졌다.

강원, 제주 등 한때 수요가 몰렸던 국내 관광 지역 아파트 거래도 감소하고 있다. 강원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2만3650건에서 2024년 1만6469건으로 30% 감소했는데, 이 중 ‘오션뷰’ 열풍을 끌었던 속초시(-51%), 강릉시(-46%)의 감소폭은 시군구 평균보다 높았다. 제주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3465건에서 2024년 2255건으로 35%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1주택 소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통계로 보면 이 같은 정책은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 단독주택 거래량은 2만7817건으로 2023년(2만9269건)에 비해 1452건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거래량이 3만8305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 추이는 계속됐지만 전년도(9036건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작아졌다. 강원·제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023년 1만6723건에서 2024년 1만8724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인구감소지역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히는 세컨드 하우스 활성화 정책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신규 지표를 반영한 유연한 지정 방식 도입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검토 등 유인책 마련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이들 지역 주소를 보유할 수 있는 ‘국민2주소지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방 집값이 안 오르는 것이 핸디캡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주택 소유자에서 빼주는 정도의 혜택으로는 어렵다”며 “5년 동안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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