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免, 인천공항에 1000억원대 소송…"철수 위약금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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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주류·담배·식품 매장. 사진=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 운영사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DF1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호텔신라는 2023년 해당 구역의 사업권을 확보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면세 업황이 개선되지 않고, 적자가 누적되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 과정에서 법원은 호텔신라의 객당 임대료를 약 25%를 낮추는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후 호텔신라는 결국 약 1900억 원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사업권을 반납했다.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약 6개월간 영업을 이어갔고, 올해 4월 신규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에 매장을 인계했다. 현재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액수가 공사 측 실손해를 초과하는지, 반납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기간이 감액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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