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때 끌려가 모진 고문"…2심서 위자료 늘어난 이유보니

국가에 의해 불법구금됐던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맹준영 부장판사)는 1980년 신군부의 계엄포고령 10호로 인한 불법구금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위자료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A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계엄포고령 10호'에 의해 부모 자택에서 영장 없이 체포됐습니다.93일간 불법 구금됐던 A씨는 출소 이후 제적 및 강제 입영됐습니다.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