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달 앞두고…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공식화

이형일 부총리 “국회와 협의해 2029년 시행 추진”네 번째 연기…美 정보교환체계 미비 등 이유해외 과세정보 확보·3년간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 보완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안 발표키로 등록 2026-11-05 오후 4:00:03 수정 2026-11-05 오후 7:10:30 가 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코인)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늦추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과세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다시금 유예를 택했다. 2020년 과세제도를 법제화한 이후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미뤘던 만큼 이번에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한 차례 미뤘고, 이듬해에는 2025년으로 다시 2년 연기했다. 이후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로 늦췄다. 이번 정부 방침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2029년 1월 시행으로 네 번째 연기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번 유예 결정에서 주요 이유로 삼은 건 해외 과세정보 확보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와 관련해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해외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뒤 과세하는 것이 국내외 투자자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미국의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는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지갑 등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거래 경로가 다양해질수록 과세당국이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국제적인 정보 자동교환체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