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머리맞댄 오세훈...‘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철폐 드라이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열렸다. 오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약 3시간 동안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건설·주택·도시계획 △민생경제 △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대해 필터링 없는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이날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이날 오 시장은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긴 어렵단 비판도 많았다.

지정 해제 검토 대상은 강남뿐 아니라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구역 등 서울 전역이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다양한 제안에 답해

이밖에 과밀부담금을 공공임대주택에는 제외해 달라는 제안에는 실무를 맡고 있는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이 현재 주택부분은 제외됐고 최근 오피스텔을 중심 해제 의견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준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에 대한 개정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규제철폐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300세대 미만 소단지 아파트는 단독개발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분담금도 크고 설립‧시공사,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버거워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단지 아파트 인접 소단지는 대단지와 함께 통합 정비 시 기부채납 완화,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거나 소단지 단독 정비사업시에도 유사 혜택을 준다면 소단지의 노후화, 슬럼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충분히 도와드릴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며 다만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재건축, 재개발은 주민 자율 의사의 합치와 주민동의로 이뤄지는 주민 주체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정비·주택사업 시 도시공원·녹지 등 기부채납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저하와 갈등을 막아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해 일본 미야시타파크를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입체공원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며 “옥상, 측면, 벽면을 활용하고 녹시율을 높인 것도 공원 면적으로 카운트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 중”이라고 강조했다.

용적율 이양제 제안에 대해서는 뉴욕의 사례를 보고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며 최대한 가동범위를 넓혀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관광호텔 개축, 리모델링시 용적률, 방 숫자 규제 완화에 대한 시민 제안에는 용적률 완화는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부족한 숙박업소를 최대한 빠른 속도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완화 등의 규제철폐안이 발효됐지만 모두 신속통합기획에만 적용, 모아타운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견과 층수제안에 대한 규제철폐 건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통합심의 등을 통해 올해는 절차가 더 간소화 되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기부채납 완화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율을 검토해 보겠다고 시는 밝혔다.

시민 생활 밀접한 다양한 의견 청취

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아이돌보미사업을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타자치구로 이사해도 이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안에는 자치구간 조정과 협의를 통해 아이돌봄이 연속성 있게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오 시장은 즉답했다.

현재 도시공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원 내에서 쌀이나 과일 등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해선 서울광장, 청계천 등 특정지역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청계천 차없는 거리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은 확보됐지만 주변 상인들은 직접적인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제를 요청하는 시민에게 오 시장은 연세로 사례를 바탕으로 차량 통행시 매출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유지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가정양립제도 대상 연령이 물리학적으로 정해져있어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알려 규제철폐를 견인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오 시장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고 육아휴직 등 특례를 제공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다만 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급한대로 우선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마련해 발달장애 자녀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3시간 동안 난상토론 “민생 도움되는 규제 발굴·철폐”

이날 토론회는 시민들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오 시장은 토론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답변도 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켜보시는 시민들의 생활과 민생에 도움되는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철폐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