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경고장 날린 한은 vs 운동장 깐 영란은행…‘쇄국’ 우려 현실화

“한국은행은 ‘안 된다’는 이유를 찾을 때, 영란은행(BoE)은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를 설계했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이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게임의 규칙’을 내놓은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은행 독점’과 ‘위험 경고’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영란은행이 발간한 보 ‘스털링(파운드) 표시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규제 제안서(Proposed regulatory regime for sterling-denominated systemic stablecoins)’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위험을 금지가 아닌 정교한 관리를 통해 해소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英 파격 제안 “불안하면 중앙은행에 맡겨라”…비은행 차별 철폐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 가능성을 경고하며 은행 중심의 발행을 주장한 것과 달리, 영란은행은 핀테크 등 ‘비은행(Non-banks)’ 발행사도 중앙은행의 안전망 안으로 과감히 끌어들였다.

영란은행 규제안의 핵심은 ‘유동성 백스톱(Safety Net)’ 제공이다. 영란은행은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의 최소 40%를 영란은행에 무이자 예치하도록 강제했다.

민간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지만, 위기 시 가장 안전한 중앙은행 자금으로 즉시 상환할 수 있도록 ‘방파제’를 중앙은행이 직접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60% 역시 유동성이 풍부한 단기 국채 등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수익성(비즈니스 모델)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췄다.

민병덕 의원은 “한국은행은 비은행이 발행하면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위험하다고만 경고하지만, 영국은 거꾸로 비은행에게 중앙은행 계좌를 열어주며 리스크를 관리한다”며 “이것이 금융 선진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태도 차이”라고 꼬집었다.

◆ ‘은행 예금 이탈’ 우려?…‘보유 한도’라는 스마트한 해법

한국은행이 가장 우려하는 ‘은행 자금 이탈’ 및 ‘신용 창출 기능 약화’에 대해서도 영국은 금지 대신 속도 조절을 택했다.

영란은행은 과도기적 조치로 개인은 2만파운드(약 3500만원), 기업은 1000만파운드(약 175억원)까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유 한도(Holding Limits)’ 도입을 제안했다.

급격한 자금 이동을 막는 회로 차단기를 설치해 은행 시스템이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면서도, 혁신적인 결제 수단의 싹은 자르지 않겠다는 의도다.

보고서는 “이 한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점차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해 금융 중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도입 자체를 주저하는 한국은행의 논리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 “소비자 보호 공백은 없다”…법정신탁으로 이중 잠금

‘소비자 보호 공백’ 논란에 대해서도 영란은행은 ‘법정신탁(Statutory Trust)’이라는 명확한 안전장치를 제시했다.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자산은 발행사의 고유 자산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특히 영란은행은 고객 상환용 준비자산뿐만 아니라, 발행사 파산 시 정리 비용까지 별도의 유동성 자산으로 적립해 신탁하도록 규정했다. 예금자보호법이 없어서 위험하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고강도 안전장치다.

◆ “韓, 리스크 나열 멈추고 ‘설계’에 동참해야”

민병덕 의원은 이번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혁신은 없다’는 원론적 공포 마케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룰을 제시해야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며 “혁신은 막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이라는 그릇에 안전하게 담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란은행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보고서 서문에서 “우리의 임무는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기존 화폐만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패권이 영미권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 발행’을 고집하며 진입장벽을 높이는 동안, 영국은 비은행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안전한 혁신의 운동장을 깔아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이 전향적인 태도로 민간과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룰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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