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한달…중수청 구속 '5명' 뿐

사회 > 법원·검찰 수사·기소 분리 한달…중수청 구속 '5명' 뿐 비수도권 구속·송치 실적 0보완수사 요구는 60% 급증경찰 수사현장에 부담 커져 매경DB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새 형사사법체계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수청은 한 달 동안 피의자 5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공소청의 경찰 보완수사 요구는 60% 가까이 늘면서 수사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중수청의 구속 건수는 5건, 공소청 송치 건수는 3건이다. 송치 3건과 구속 4건은 서울중수청에서 나왔고 수원중수청이 1명을 구속했다. 대전·광주·대구·부산중수청은 구속과 송치 실적이 모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과 전산 등 수사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으로 출범해 충원율이 66% 수준이다.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사건 접수·배당 등 일부 기능만 가능해 사건 기록과 영장을 종이로 주고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찰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465건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약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과거 검사가 직접 확인하던 사안까지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현장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방화 사건에서도 공소청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진술 진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관련 협조를 경찰에 요구했다. 영장 단계에서도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검사 불청구 비율은 36.2%로, 올해 1~9월 평균 22.2%를 크게 웃돌았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비율도 각각 21%, 11.7%로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중수청의 수사 공백과 경찰의 보완수사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새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피해자들이 누적될 수 있다"면서 "기관 간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