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중 토잉카 바퀴에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무죄, 왜?

항공화물 하역업체 노동자가 토잉 트랙터(견인 차량) 수리 중 바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 화물 하역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 조장 B(69)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해당 법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 C(59)씨와 법인의 해당 혐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