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올해 32만건에 그쳐
토허제에 전세매물 실종되고
총량관리로 대출 줄어든 영향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는 전세보증 등 주택금융보증이 부동산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실종과 당국의 가계대출 강화 기조 여파 등으로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서민·실수요자 전세대출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공적 보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HF에 따르면 HF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공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은 5만6223건이다. 이는 7년8개월 전인 2018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수치를 봐도 총 31만7297건으로, 2019년(1~5월) 이후 가장 적다. 작년 대비 3만6000여 건이 감소했고, 2년 전에 비해선 9만건(약 22%) 가까이 줄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엔 구입자금 보증, 전세자금 보증, 중도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전세대출 보증이 통상 전체 보증 건수의 70~80%를 차지한다.
전세보증 공급이 급감한 것은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에 따라 전세 매물 자체가 실종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주택 구입에 실거주 의무가 붙어 신규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로 전세대출을 좀처럼 쉽게 받을 수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HF 관계자는 "올해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더욱 강화돼 은행 전세대출 공급이 줄어든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HF가 지난해 8월 도입한 일명 '126% 룰' 규제는 전세보증의 벽을 높이고 있다. 선순위 채권(집주인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을 내주기 때문에 전세의 주요 공급원인 연립·다세대주택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보증 한도는 4억원으로 묶여 있는 점도 이유로 지목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 매물 실종과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정작 보호해야 할 서민들이 공적 보증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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