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치르고 있는 송영길 후보가 5일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고,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으며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송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공석인 대법관 관련해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 퇴임 후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 7일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공포한 대법관 증원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국회의 임명 동의권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껍데기만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인데 의무를 거부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계엄 해제 다음날 조 대법원장의 첫마디는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였다”며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계엄으로부터 8일이 지난 뒤였는데 조희대는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침묵이 곧 동조”라고 했다. 대선 개입 주장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지적했다. 송 후보는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목적 하나였다”며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그래서 조희대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