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성호, 임은정에 “정치적 언행 유의…본연 임무 충실해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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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9.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임 검사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정 장관은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임 검사장은 앞서 국회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를 두고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당시 자신의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는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도 게시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9/뉴스1

법무부는 이 같은 발언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