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곡시설 정비 방해 공직자, 마지막 기회줬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며 정부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작년 4월에 말씀하신 일들이 벌써 이뤄지고도 넘었다. 앞으로도 투명한 금융시장에서 세계가 알아주는 K스탁으로 더욱 성장할 것 같다”고 쓴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누리꾼은 이재명tv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던 작년 4월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한 쇼츠 영상을 공유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저도 지금은 휴면개미인데,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4000 정도 넘어가면 우리나라 국부가 늘어나지 않으냐”며 “회사도 자산가치도 늘어날테고,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테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되어야 한다”며 엉터리 공시나 주가 조작,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 등에 대해 경고하며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글에 앞서서는 전국 불법시설 은폐 및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를 한 공직자들을 겨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강력 경고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며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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