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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대법원 선고
대법 “尹 체포방해 사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 가능”
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공수처에 수사권 있어”“수사가 대통령 공무수행-국가 원수로서의 권위에 지장 안 줘”
“피고인 내란 우두머리죄는 배경이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와 중첩-연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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