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현금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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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보완대책 마련’ 지시 하루만에 요건 강화
내달부터 예탁금 기존 1000만원서 3배로 올려
11월부터는 거래 단위 1좌→20좌로 늘어나
신규 상장 잠정 중단…광고도 금지하기로

금융당국이 최근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본 투자자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8월부터 3000만 원으로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11월부터는 거래 단위도 기존 1주(1좌)에서 20주씩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한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은 관련 상품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했다.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가격 급변으로 증시 불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은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전액 현금만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하고 현금 외 대용증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탁금 기준을 높여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허들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증권사(LP) 괴리율 패널티도 강화된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를 나타낸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낮추고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현재 1좌인 매매수량 단위는 20좌로 잠정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해 투기 수요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전교육은 심화교육이 1시간 추가된다. 기존에는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사전교육 강화에 따라 교육은 총 3시간을 수강하고 일정점수(60점) 미달 시에는 재학습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증시 관련 토론방과 투자자들의 의견은 다소 비판적이었다. 관련 게시판에는 “예탁금을 3억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으로 올린다니. 숫자 잘못 본 것 아니냐”, “예탁금을 1억으로 올려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 등의 비판이 올라왔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을 정부가 너무 과소평가한다”, “단위를 겨우 20주로 늘리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지적도 있었다. 예탁금 3000만 원 정도는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차라리 레버리지 ETF에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레버리지 ETF 참사’의 주범 김용범 정책실장을 해임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재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