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3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며 오는 19일 3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는 내용이 담겼다.
즉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1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할 경우 경찰 특수단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 전 대통령은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