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않도록 강하게 요청”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권한 이양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민간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또 “당정은 민생, 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 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글로벌 포커스 새로 나왔어요 김현지의 with AI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