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 강제집행 유감…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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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공수처 관계자들과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직후 윤 대통령 측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하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도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수시간 대치한 끝에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했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했다. 저지선 통과 과정에서 군이 지원하는 라인도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만에 끝내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공수처 수사관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