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국가직 전환 6년, 무늬만 국가직 끝내야[기고/유상엽]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소방관이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하다.” 2014년 여름 소방복과 안전장갑, 보호모로 완전무장한 채 광화문 광장에서 국가직 전환을 요구한 소방관의 피켓에 적힌 말이다. 지역에 따라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는 현실을 바꾸자는 요구는 2020년 4월 국가직 전환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신분의 전환에 맞는 운영체계의 정비는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소방공무원 폄훼 논란을 불러왔지만, 역설적으로 국가직 전환의 남은 과제를 드러냈다. 이번 논란을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 소방관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사무는 여전히 국가와 지방이 나누거나 함께 맡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이며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소방청장도 화재 예방과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전국 소방조직의 지휘체계가 일원화된 것은 아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상당 부분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이처럼 나뉜 책임과 권한을 국가직 신분에 맞게 정비하려면 다음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첫째, 지방사무로 남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정비하고, 이에 따른 재정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재정이 취약한 지역이라고 재난의 위험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소방력 확충을 지방의 재정 여건에 맡기면 안전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의 재난 위험과 대응 수요를 기준으로 국가예산을 배분해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방청장을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해양경찰청장이 각급 기관을 지휘하듯 소방청장도 전국의 소방조직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이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 만큼 평시의 대비부터 재난 시 자원 동원과 배치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지휘권과 예산·인력의 운용 권한을 연결해야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다. 셋째, 인사와 교육훈련을 국가 단위로 운영해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인사권을 소방청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정비하고 지역 간 인사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인사교류는 대원들이 도심 화재와 산업단지 사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대응 역량을 쌓도록 설계해야 한다. 신임·전문교육, 합동훈련도 소방청이 통합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