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세권' 화성동탄·용인기흥 주민들 "토허제 불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이던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의 갭투자 비율이 규제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셔세권' 지역으로 투자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곳은 지난달 30일부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였는데, 실수요자들의 불편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화성 동탄구의 갭투자 비율은 21.3%로 집계됐다. 대책 이전 7개월(2025년 3~9월)간 이 지역의 갭투자 비율(24.7%)보다 3.4%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용인 기흥구의 갭투자 비율도 27.1%에서 26.6%로 0.5%포인트 내려갔다.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실거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이뤄진 영향이다. 앞서 부동산업계에선 비규제지역의 경우 2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이 1~3%로, 규제지역(8%)보다 훨씬 낮아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갭투자 건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다. 하지만 전체 거래에서 실거주 거래 비중이 높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규제 전 7개월간 화성 동탄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420건에서 4825건으로 99%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갭투자 건수는 598건에서 1028건으로 72% 증가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역의 갭투자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동탄의 갭투자 비율은 20~30%를 유지했는데 올해 3월 14%로 20% 밑으로 내려간 뒤 4월(14.5%)과 5월(19.4%)에도 10%대를 유지했다. 용인 기흥구의 갭투자 비율도 20~40%를 이어오다가 지난 5월엔 18.4%까지 떨어졌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정부가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를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실수요자의 불편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지역에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현금이 모자라는 실수요자는 강제로 다른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토허구역에선 아파트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계약 전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매매 절차가 번거로워진다.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