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 배상하라"…정부, 청해진해운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을 상대로 주식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1부(왕정옥 박선준 진현민 고법판사)는 오늘(29일) 국가가 청해진해운 임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28명이 보유한 주식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식을 상속 받은 임직원들이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