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 냈는데 우리가 죄인이냐"…흡연자들 뿔난 이유 [발굴단]

"이 정도면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요. 흡연구역이 너무 적고, 그나마 찾아도 미어터져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든가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흡연구역에서 만난 직장인 송모 씨(36)는 "흡연구역 찾는 게 스트레스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막 나온 흡연 부스는 출근길 직장인 10여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자리를 못 잡은 흡연자들은 부스 밖에서 담배를 태웠다.

흡연자들의 불만은 지난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맞물려 더 커졌다.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으로 삼고,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흡연 부스를 찾는 수요는 확 늘었는데 공급은 그대로인 탓에 과부하가 걸린 셈이다.

◇ "흡연구역 안 만들고 단속만"…흡연자들 불만

이날 만난 흡연자들은 단속 강화에 방점을 둔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직장인 김모 씨(34)는 "흡연구역도 안 만들어 놓고 단속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흡연구역을 충분히 만들었는데도 밖에서 피우면 과태료를 매기는 게 옳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감안하면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배 한 갑에는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등 총 3323원이 부과된다. 담뱃값(4500원)의 73.8%에 해당한다.

직장인 이모 씨(30)는 "길거리에서 흡연 부스를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흡연자를 상대로 세금을 걷었으면 그만큼 흡연권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흡연구역 확충 필요성은 비흡연자들도 제기한다. 권모 씨(27)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만나면 짜증부터 난다"며 "길거리 흡연을 없애려면 흡연구역을 충분히 마련해야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공공 흡연부스 99개…11개 자치구는 '제로'

서울시에 공공 흡연구역이 부족하다는 건 숫자로도 나온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서울시 공공 실외 흡연시설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한강공원 설치 부스(37개)를 제외한 서울 전역의 공공 흡연부스는 99개에 불과했다.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에서 나온 지난해 서울 성인 흡연율이 14%인 걸 감안하면, 서울 흡연 인구는 1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강공원 부스를 제외하면 흡연자 1만명당 1대 꼴로 공공 흡연부스가 설치된 셈이다.

서울시 자치구별 편차도 크다. 서초구 흡연구역은 40곳으로 전체(99개)의 약 40%를 차지한 데 비해, 송파구·강동구·중랑구 등 11개 자치구는 공공 흡연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

해당 통계는 시·자치구가 직접 설치한 공공 시설만 집계한 수치이며, 민간 설치 시설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대형 건물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포함하면 실제 흡연시설은 공공 흡연부스 수보다는 많지만, 일반에 개방하지 않는 곳이 많다.

◇ 서울시 "정부 기조 따르되 꼭 필요한 곳은 검토"

서울시는 흡연구역 예산이 부족한데다 흡연구역 설치를 최소화하라는 정부 지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구역 예산은 국비인 금연사업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각 지자체가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 집행해야 한다"며 "금연구역을 늘리고 흡연구역 설치는 최소화하라는 중앙정부 지침도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 노력은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 한해 공공 흡연시설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