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진보 이념에 오염된 조직”… 트럼프, 교육부 폐지 명령 20일 서명

美언론“의회 동의 없인 폐지 불가능”
‘여성 경기에 트랜스젠더 참여’ 이유
트럼프, 모교에 2500억원 지원 철회

대규모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강조했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철폐’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와 주요 대학이 DEI 이념을 퍼트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상원 100석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53석만 확보한 집권 공화당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교육부를 없애는 대신 그 권한을 50개 각 주(州)에 되돌려 주는 게 골자”라며 의회 동의 없는 교육부의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AP통신 등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20일) 교육부 폐쇄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이미 직원의 절반이 해고됐고, 운영 중이던 프로그램들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노숙 학생 등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미 전체 공립학교 예산의 약 14%도 부담했다. ‘성소수자 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DEI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DEI는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훼손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급진주의자, 자유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의 온상”이라며 예산 낭비가 심하고 진보 이념에 오염된 조직이라고 공격했다. 핵심 지지층인 강경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교이기도 한 펜실베이니아대를 향해 “학내 여성 경기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1억7500만 달러(약 2500억 원)의 연방 정부 보조금 지원을 철회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컬럼비아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발발로 불거진 지난해 학내 반(反)유대주의 시위 당시 유대계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4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 및 각종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컬럼비아대가 연방정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하자 일부 교수진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