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포럼] 피할 수 없는 ‘탄소중립 2050 ’···“정부가 산업 생태계 이끌어야”

“한국 정부가 해상 풍력 사업자들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 관련 부처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입찰에 부칠 때 중장기적인 일정이나 규모가 명확해야 한다”(옌스 오르펠트 RWE리뉴어블즈 해상풍력 아태대표)

“산업의 탈탄소화는 아예 새로운 가치사슬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호의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김효은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 관련 민관 전문가가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총체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초기 생태계는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옌스 오르펠트 RWE리뉴어블즈 해상풍력 아태대표는 정부가 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매년 입찰이 계획돼 있다 보니 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투자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정책 측면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해상풍력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계통 인프라스트럭처, 이해관계자 조율 관리 문제를 중앙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RWE는 1898년 처음 설립돼 석탄과 갈탄 위주의 발전을 해오다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이 됐다. 독일 기반의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전세계에서 총 44.4GW 규모의 발전설비를 운영 중이다.

2030년까지 전세계에 550억유로(80조원)를 투자해 해상풍력을 비롯한 육상풍력, 태양광, 그린수소 등 친환경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중 35%에 해당하는 192억유로(28조원)를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충남 태안군 인근 앞바다에서 495MW 규모 서해해상풍력사업의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며 첫 성과를 올렸다.

이번 허가는 RWE가 지난해 12월 일본 북부 니가타 현에 해상풍력단지 개발권을 획득한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 결실을 맺은 것이다. RWE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오르펠트 대표는 “한국은 해상풍력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다”며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 20년간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을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적으로 추진 동력이 다소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오르펠트 대표는 “러시아 전쟁 이후 탄소중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졌다. 동시에 공급망 가격이 30% 넘게 껑충 오르면서 사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도 “에너지업계의 무게중심이 유럽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한국은 유럽을 참고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은 전 대사는 “산업활동은 온실가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 금융회사,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투자와 돌파적인 기술이 필요한 만큼 단일 기업이나 업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철강, 시멘트 화학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들에게만 탄소중립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행동강령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2050’ 행동강령을 발표했는데 2050년까지는 다소 먼 감이 있다”며 “2030년, 2035년까지의 중간적인 목표와 이에 맞는 행동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은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1992년 외무부에 입부해 이후 APEC 예산운영위원회 의장, OECD 무역·환경공동회의 부의장,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