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임명된 이태한 “의혹 확대 아닌 해소가 내 역할”

“정치적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 선관위 독립성, 규제의 부재 의미는 아냐 과거 잘못 넘어 구조적 문제까지 살필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8.18. 서울=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이 18일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은 왜 발생했고 충분히 예방 가능했는지, 어떤 인사·관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한 것이 있으면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이라며 “반대로 사실 없는 근거 없는 주장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 2026.08.18. 서울=뉴시스 그러면서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닌 해소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은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다. 야당이나 여당 어느 쪽에도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수사를 통해 선거관리 과정의 구조적·제도적 문제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이 특검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선거 관리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선관위는 국민 참정권을 직접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 헌법상 중추적 기관”이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독립성이 규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내부 감시와 견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를 비롯한 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