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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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도 제한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청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은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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