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국회는 얼마나 멈출까…이달 법안 발의 22대 최저 전망

4 weeks ago 15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국회의 이달 법안 발의 건수가 22대 국회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선거 때면 국회는 멈춘다’는 공식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현실화된 셈이다. 정치권에선 ‘매머드 캠프’가 과거 대비 늘어나며 보좌진들이 대거 자리를 비운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의원들은 16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670건)의 24.9%, 21대 대통령 선거 전달인 작년 5월(331건)의 50.5% 수준이다. 22대 국회가 막 개원(5월 30일)했던 2024년 5월(68건)을 제외하면 22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보좌진들이 바빠지는 국정감사(매년 10월) 철과 선거 전달은 법안 발의 건수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지만, 이번 지선을 앞두곤 유독 감소세가 도드라지고 있다. 작년 5월 21대 대통령 선거 전달은 물론이고, 국정감사 시기인 2024년 10월(618건), 작년 10월(423건)보다도 수치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공식 선거운동(21일) 시작을 앞둔 이번 주부턴 법안 발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합계는 7·8기 지선 전달(2018년 5월·2022년 5월)의 464건, 240건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의석 다수를 점한 민주당에 지선 초반 우호적인 여론조사가 잇따르면서 서울·경기 등에 일찌감치 세 결집을 이룬 캠프가 형성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여당 관계자는 “이른바 ‘될 것 같은’ 캠프에 보좌진을 보내 지분을 가지려는 것은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귀띔했다.

22대 국회의 평상시 법안 발의가 과잉 논란을 겪을 정도로 많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원실이 조금만 일을 손에서 놓아도 낙폭이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22대 국회에선 지난 2년간 1만848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역대 최대치인 21대(2020~2024년)의 2만5858건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사라지는 2028년 총선 때까진 이달의 최저 기록이 깨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정치부 이시은입니다. 잘 듣고, 잘 뛰겠습니다.

관련 뉴스

1

평택을 '3강' 더 굳어졌다…군소 후보 빠지면 유의동 급상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의 3강 구도로 한층 굳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세 후보 지지율은 나란히 오른 반면 황...

2026.05.18 11:29
2

울산시장판 뒤집히나…범진보 단일화 합의, 보수는 분열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최근 보수층 결집으로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범진보 진영이 선거 막판 단일대오를 꾸렸다. ...

2026.05.15 15:3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