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6개월 거주자도 20만원… 인천시, 지원 확대

내년부터 정주지원금 일괄 인상
병원 진료 어려운 지리적 특성… 북한 도발 위험 등 보상적 성격
백령공항-병원선 사업 등 추진… “주민 수 감소 막을 지원 절실”

지난해 10월 17일 유정복 시장(왼쪽)이 안보 점검을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방문한 뒤 서부리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천시 제공

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비롯해 대청, 소청,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은 쾌속선을 타고 2∼4시간 걸려야 육지(인천 연안부두)에 도착한다. 높은 파도가 치는 날이 이어지면 육지에서 며칠씩 발이 묶인다. 인천 등지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 진료받으려면 최소 1박 2일로 일정을 짜야 해 생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해 5도 주민들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6개월 후인 그해 11월 23일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의 충격과 고통을 이겨내야 했다. 1999년과 2002년에는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제1, 2차 연평해전을 우리 국군과 함께 겪었다.

서해 5도는 대한민국 최전방으로 꿋꿋이 영토 수호 역할을 맡는 소중한 지역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주민을 위한 지원금이 인상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 생활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현재 10년 이상 거주 시 월 18만 원, 6개월∼10년 미만 거주 시 월 12만 원인 정주 생활지원금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지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북한과 인접한 서해 5도 주민에게 최소한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월 20만 원)에 준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서해 5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주민에게 위험수당이나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원하려면 연간 10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예산 가운데 정부 80%, 인천시 14%, 옹진군 6%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4518명이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2011년부터 주민 정주 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불편을 겪는 서해 5도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시는 옹진군 주민의 40%가 거주하는 서해 5도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인구소멸 대응 차원에서 지원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돼 616억 원을 투입해 백령공항과 공공하수도 건설 등 9개 부처의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해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활주로 1200m 공항으로 2026년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여기에 병원선 건조(54억 원), 공공하수도 건설(112억 원), 백령도 용기포 신항 건설(95억 원) 등도 진행한다.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연평도 해안 덱(deck) 설치, 접경지역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등 9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정부는 서해 5도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계속 줄어 해군, 해병대 등 군인만 있을 경우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주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