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4명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등 정면비판

“여러분이 원하는게 의료 개선인가 정부 반대인가”
복귀거부 전공의-의대생 향해 “선택에 책임져야”
전의교협은 ‘복귀하면 정원 원점’ 내건 교육부 비판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5.3.12/뉴스1 ⓒ News1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이 수련병원과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 교수 단체와 의학 분야 학술 단체는 ‘의대생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는 정부에 반발했다.

17일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등 교수 4명은 ‘복귀하는 동료는 더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부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하는 것인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착취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련 환경이 가혹한 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전문의가 된 후에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있지 않나”며 “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석·박사 과정 연구자들, 생산직·서비스 노동자들, 월수입 1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그들 삶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하나. ‘억울하면 의대 오든지’라는 태도는 진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며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1년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그들의 가족들이 아닌가. 지금처럼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지속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사회는 결국 그 독점적 권한을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중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그는 본보에 “의대생들의 요구사항도 현재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개원 면허제, 비급여, 피부미용 개혁안은 패널티(제약)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 교수는 “(교수들이)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걸 밀어주며 정부가 꿇을 때까지 가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교육 인원이 3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걸 우리 집단이니까 동조해야 하는 건 진영 논리라고 생각한다. 자기 합리화가 아닌 객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에서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하는 의대 증원 원점 논의안을 내놓은 정부와 대학 총장, 의대 학장들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학칙에 따라 개인적으로 휴학 연장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일괄적인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총장은 휴학을 신청한 개별 학생들과 직접 충분한 대화를 해봤나. 원칙과 상식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대 교수들은 대학 총장들을 향해 “의과대학 운영을 담당하는 의대학장과 총장들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학 분야 학술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의과대학 2026학년도 모집인원 증원 철회에 대한 성명서’에서 를 통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불신을 단지 ‘3058’이라는 숫자 하나로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며 “이 숫자마저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놀랍다”고 했다.

또 한림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돼야 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