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 SH가 분담금 내고
분양 받아 신혼부부 임대 재공급
동대문 장안동-성북 장위동 등 타깃
서울시가 장안1구역 사례처럼 재개발 구역 내 공공주택이 사업 뒤에도 유지되도록 지난해부터 방침을 변경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기존에는 SH 임대주택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조합에 일괄 매각했지만 이를 자제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SH는 일반 조합원처럼 분담금을 내고 보유한 주택 수만큼 신축 아파트를 받을 예정이다. 당장 SH 공공임대가 각각 64채, 202채 있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 13-1·2구역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SH가 분양받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 낮은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LH도 정비구역에 포함된 임대주택을 활용해 조합원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LH 측은 “그동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향후 정비구역 내 매입임대 편입 규모나 빈도 등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과거에는 재개발 사업이 길어질 경우 공공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데다, 공공이 민간 사업에 참여하는 데 대한 거부감으로 임대주택을 조합에 매각해 왔다. 하지만 도심에 개발 가능한 땅이 점점 줄어들며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공공이 사업계획을 꼼꼼히 따져 조합원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업성 검토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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