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최대 30% 상향…장기전세 11.7만가구 공급 물꼬

서울시가 역세권인근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이외의 다른 교통 중심지까지 사업대상지를 넓힌다.

서울시는 17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22개소 11만7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주택공급 본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신길동 39-3 일대 ‘신길역세권 구역’을 찾아 역세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찾은 신길역세권 구역은 2018년 구역지정됐지만 1호선 지상철과 30m 간선도로에 인접한 특성상 방음벽 추가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이 저조해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던 곳이다.

그러다 서울시의 사업성 개선으로 지난 2021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9년 6월 999가구(장기전세 377가구) 규모의 단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안은 크게 3가지를 골자로 한다. 기준용적률 상향·사업대상지 확대·규제철폐로 인한 사업진행기간 단축이다.

먼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다.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2인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를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20% 상향한다. 또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엔 보정값을 적용해 최대 10%를 추가로 상향한다.

서울시는 특히 인센티브를 통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장기전세 물량의 50%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는 ‘미리내집’으로 공급해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추정비례율은 약 12% 상승,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비례율이 낮아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던 지역들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예상했다.

두번째로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대상지 기준이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된다. 오 시장은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는 대부분 2~3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있는 교통이 편리한 입지”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역들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서울 전역 약 239개소가 신규 편입, 약 9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사전검토 다음 계획검토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또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 동의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시 구청장 재량으로 사업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구역해제를 막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러한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돼 사업 추진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6개소 총 5만4536가구 구역지정 통해 공급물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56개소 6만2799가구도 조속히 구역지정을 추진해 총 11만7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신길역세권 구역 현장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선호도가 높은 교통이 좋은 곳을 고밀 개발하면서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층과 청년들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서울시는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주택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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