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주택 위원회 심의 전과정 디지털화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 등 모든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효율적인 심의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에서 활용되고 있다.

위원회 운영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운영·관리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존 위원회 심의는 인쇄 자료 중심으로 운영돼 회의 직전까지 자료 수정과 보완이 이어지는 일이 잦았다. 또 심의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바로 자료 제시나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못하면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 결국 일부 안건은 심의가 지연되거나 보류됐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됐고, ‘사전 검토’ 절차가 활성화되고 있다. 심의위원은 회의 전에 시스템에 접속해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을 등록한다. 심의 안건 상정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실제 심의에선 핵심 쟁점과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위주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통합관리시스템에는 관련 자료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도 구축됐다. 위원회 운영기준과 매뉴얼, 지침,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등을 모아 공무원과 전문업체, 심의위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심의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입체적 검토 체계도 구축했다. 서울시는 S-map 기반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다 직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용인시, 화성시가 유사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고양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태평홀도 위원회 전용 심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태평홀은 1926년 경성부 청사 회의공간으로 조성된 뒤 서울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졌던 장소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이 공간을 실질적인 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현재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주택공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시스템과 전용 심의공간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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