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개발 만능론 안 돼” vs LH “계획 차질 없이 진행중”…정비사업 갈등

부동산 > 시장 동향 서울시 “공공개발 만능론 안 돼” vs LH “계획 차질 없이 진행중”…정비사업 갈등 [연합뉴스] 정부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 추진 의지 재확인을 계기로 서울특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과 속도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사업 시행 주체인 LH가 수수료, 착공 실적, 비리 가능성 등 다각도의 이슈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 발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 주도 개발 방식에 힘을 실어주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의 현장 시찰 직후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하자 LH가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업 현황을 제시하며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서울시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나 사업성이 자동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재개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또한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징수하는 사업 관리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역 지정이 취소되거나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선회하는 구역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서계·청파동 일대 민간정비사업 현장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SNS를 통해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조속한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 기조를 겨냥했다.이에 대해 LH는 8일 공식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LH 측은 현재 수도권 내 22개 구역, 총 3만9000가구 규모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LH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실제 착공까지 통상 5년이 소요되는 일정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오는 2027년 신설1구역 착공을 필두로 순차적 착공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특히 LH는 공공 시행의 가장 큰 장점으로 사업 속도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꼽았다.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정비사업 현장의 부정부패 사건이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