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고 차라리 내가 살겠다”…정부 ‘실거주 유도 추진’에 우려 잇따라

정치 > 국회·정당 “세입자 내보내고 차라리 내가 살겠다”…정부 ‘실거주 유도 추진’에 우려 잇따라 세법개정안 토론회서 전문가들 우려“외려 임차인이 직접 입주 유인생겨”“규제 강화땐 세입자 주거 불안해져”장특공제 개편안엔 “국가 횡포” 비판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매물 안내문 [뉴시스] 정부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전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까지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장기간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9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 페널티’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는다는 오랜 규범에 도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특히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약 5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실거주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전세를 거두고 직접 입주할 유인이 생긴다”며 “전세시장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비거주 1주택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정책의 파급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 교수는 이들이 서울 전체 1주택자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역시 서울의 비거주 1주택자를 약 83만명으로 추정하며 “이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세입자들의 주거까지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세입자 주거 불안 가능성을 제기했다.장특공제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안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던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2028년부터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2029년부터는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김 소장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그는 “평생 집을 보유하다가 상속하면 상속세를 내고, 증여하면 증여세를 낸다”며 거주 중심으로 공제 한도까지 줄이는 것은 “국가 횡포”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