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일간 규제 123건 철폐”

1월부터 규제 철폐 집중기간 운영
추가 규제 완화 대상 10건 발표

서울시가 ‘규제 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시정 목표로 내건 규제 철폐 기조에 따라 지금까지 총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13일 서울시는 1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규제 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발굴 1000여 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건 등 총 2500여 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 113건, 하루 1건 이상의 규제를 없앴다.

서울시는 이날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14호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으로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때 기존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규제철폐안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 설립제도 시비 보조요건 완화’다.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 정비사업에서 기존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한 방식이다. 그동안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민동의율 기준이 50%로 낮아진다.

이 밖에도 △116호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 △117호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 △118호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 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 △119호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 △120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 △121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 △122호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 △123호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이 함께 발표됐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