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파업하면 시민 발 묶이는데…‘최소 운행’ 놓고 갑론을박

올해 1월 파업 때 운행률 6.8%…2024년에도 4.4% 그쳐 노조 “단체행동권 제한” 반발…서울시 “시민 이동권도 보호해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합의와 파업이 철회된 15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놓고 노동계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 1월 파업 당시 전체 버스의 90% 이상이 멈춰 선 데 따른 시민 피해를 고려해 최소 운행 기준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6일 서울시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노조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기간에도 일부 인력이 반드시 업무를 유지해야 하고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해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서울시에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와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진출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준공영제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은 채 파업권부터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 1447명이 참여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반대 서명도 정부에 전달했다.반면 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시민 피해가 일시적인 불편을 넘어 대중교통 기능의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틀간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 운행률은 6.8%에 그쳤다. 전체 7018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해 버스 100대 중 93대 이상이 멈춰 선 셈이다.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에도 첫차부터 낮 12시까지 운행률은 4.4%에 불과했다. 출퇴근과 통학 수요가 지하철과 택시로 몰리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전국에서도 버스 파업에 따른 운행 차질이 반복됐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시내버스 2500여대가 전면 운행을 중단했다. 창원에서는 전체 시내버스의 약 95%인 669대가 멈췄고, 울산에서도 전체 버스의 약 80%가 운행하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시내버스 파업이 13일간 이어졌다. 서울 버스의 교통수송분담률이 20%를 넘는다. 시내버스가 대부분 멈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