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4344건으로 가장 많아
똘똘한 한채 선호에 매년 증가
불허된 경우는 76건에 그쳐
서울에서 2020년부터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허가 건수가 1만2000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건수는 1만28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 1669건으로 늘었고, 2024년엔 4490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다주택자 규제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래 그린벨트 등 토지를 중심으로 지정됐지만, 2020년 5월부터는 주택시장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용산 정비창 인근에도 지정되기 시작했다. 2021년 4월부터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으로 일컬어지는 정비사업장에도 지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지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지만,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달 재지정했다.
구별로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총 4344건이 허가됐다.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이었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1만2906건, 평균 허가율은 99.4%에 달했다.
허가가 불허된 경우는 총 76건으로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임대사업 조건 미달 및 현상 보존 요건 미충족(8건) 등이 거절 이유였다.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