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정비구역 지정권한 이양 기준 ‘500가구→3만㎡’ 변경 건의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가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기준을 ‘500가구 미만’에서 ‘3만㎡ 이하’로 바꾸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가구 수보다 객관적인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시에 집중된 인허가 권한을 나눠 행정상 병목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경우 일부 중규모 재건축 단지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와 정비사업 조합장들은 자치구 권한 이양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4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협의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자치구 구청장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4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기준을 3만㎡ 이하로 정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안건이 수정 의결됐다. 정비구역 면적과 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 등의 경미한 변경 기준도 현행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자치구 간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협의체다. 권한 이양 대상 기준이 가구수에서 면적으로 바뀌면 일부 중규모 재건축 사업장도 포함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 있는 노원구 중계건영2차는 742가구로 500가구를 넘지만 면적이 3만㎡에 조금 못 미치는 2만8000여㎡다. 재건축 추진 논의가 나오는 송파구 방이코오롱도 758가구지만 면적이 2만9800여㎡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 단지들도 구청장이 직접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회의에서는 권한 이양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구청장은 “도시 전체가 개발되는 것인 만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의회는 권한 이양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자치구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난개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오는 12월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서울시와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