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보완수사권, 형소법에 원래 없는 단어…배임죄 폐지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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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 "형사소송법 안에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닌 수사권 폐지"라고 강조했습니다.서 위원장은 오늘(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정리되는 것은 수사권"이라며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왔던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에 대해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인권보호국 설치 등 여러 보완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 "조건부나 제한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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