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검법' 이번주 발의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주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권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공정하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SNS에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이번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썼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는 여야가 맞섰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제3자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국가가 (참정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진상규명 대상은)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라며 “야당에서 추천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