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서울 추방 명령' 내린 것"…송언석, 10·15 대책 직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28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재명 정부는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그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도 강화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송 원내대표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집값 폭등 완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하고 서민과 청년층의 집 마련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수요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