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불안 부추겨”…잇단 대책에도 집값 뛰자 경실련 반응은

부동산 > 정책·산업 “서민 주거 불안 부추겨”…잇단 대책에도 집값 뛰자 경실련 반응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안서진 기자] “이번 세제 개편안과 8·13 공급 금융 대책은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한 근본 대책이라기보다, 시장을 더욱 과열시키고 서민의 주거 불안을 부추기는 대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정부의 8·13 공급·금융 대책과 세제 개편안이 표면적으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민간 사업자 지원과 규제 완화에 치우쳐 오히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투기 근절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속에서 서민과 무주택자들이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사무총장은 “은마아파트 30평형이 최근 33억원까지 치솟는 등 고가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기는 ‘땅장사·집장사’ 방식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등 대폭적인 공공주택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내놓은 공급 및 세제 대책의 실효성과 타깃 설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세제 개편만으로 집값을 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 정책의 방점은 고가 재건축 시장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민간 토지 매각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과 전월세 불안에 시달리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도심 내 주민자치센터 등 국공유지를 고밀 개발해 임대 및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공공 토지 활용 발상의 전환이 절요하다”고 덧붙였다.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안서진 기자] 공급·금융 지원책과 세제 개편 역시 민간 건설사와 고가 주택 소유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조정은 토지주택위원장은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