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이유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집유…검찰 항소

3 weeks ago 29

사회 뉴스1 글자크기 설정 대전 지방법원. 검찰이 어린 딸을 살해하려 한 30대 부부의 형 집행을 유예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딸 C 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C 양은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제적, 정신병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 아동에게 돌아갈 경우 재학대 등 2차 가해 가능성이 높다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그러나 법원은 “피해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점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1심은 “역설적이게도 집행유예를 결정하는데 피해아동의 영향이 컸다”며 “잘 지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양육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 준수사항도 명령했다.(대전=뉴스1) 트렌드뉴스 1이효리 “배우러 왔으면 수련생, 가르치는건 본인 요가원에서 해라” 무슨 일? 2“손가락 잘린 환자만 5명”…공포의 고깃집 ‘깡통 의자’ 3이경규, 치매 초기 검사 권유에 충격…“1시간 전 먹은 점심 기억 못 해” 4축구공만한 3000만원짜리 버섯…남원서 ‘댕구알버섯’ 또 발견 5‘금수저’ 레이디제인, 전자회사 CEO 父 재산 상속 받나 6750만원 골드바 들고 튄 고교생…망본 중학생만 구속, 왜? 7홍지민 “남편이 이혼 요구…53평 집·외제차 있어도 외로웠다” 8[오늘의 운세/7월 24일] 9KCM, 중학생 딸 교복 치마에 깜짝 “너무 짧아…좀 내려라” 10임영웅, 뉴욕서 완성한 시티보이 스타일…모델 같은 비율 1李 “보유세 선진국 수준 되려면 3배 올려야…정치적 손해봐도 대비해야” 2정점식 “멱살까지 잡나” 권영진 “열번이라도”…국힘 상임위 배분 놓고 몸싸움 3李지지율 51%, 다시 최저치…부동산, 부정평가 1위 4李 “보유세 차등화, 선진국 수준이면 3배 올려야” 5‘공급 한계’ 토로한 李 “헬기 타고 수도권 택지 찾아보겠다” 6[단독]투표자수 ‘수백→수천명’ 잘못 입력뒤, 他투표소 인원 조정해 은폐 7李 “장관님 덕에 목숨·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