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했는데 또 독촉장”…법원 서류 무시하면 큰일 [상속리포트]

채권추심 독촉장과 법원 서류를 확인하는 시민의 모습.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지급명령 등 법원 서류는 기한 내 대응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상속포기까지 했는데도 또 독촉장이 왔습니다. 법원 결정도 받았는데 정말 돈을 갚아야 하나요?”50대 A 씨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다.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독촉장이 날아왔다. 처음에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다.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독촉장과 법원 서류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독촉 연락은 상속포기 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 송달된 지급명령이나 승계집행문은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친 뒤에도 독촉장이나 추심 연락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접수된다.● 상속포기했는데 왜 또 독촉장이 올까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조정사업부장 최무영 변호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친 뒤에도 독촉장이나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종종 접수된다”고 말했다.그 이유는 다양하다.장기 연체채권은 여러 차례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채권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채권추심업체가 상속인을 압박해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을 기대하며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최 변호사는 “단순한 전화 독촉을 받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원 서류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지급명령은 ‘14일’이 중요문제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승계집행문이 송달되는 경우다.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 결정이다. 반면 승계집행문은 고인에게 이미 내려진 판결이나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속인에게 이어 집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다.최 변호사는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특히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다.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상태라면 채권자가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커진다.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