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루쓰나미 후폭풍] 연말 일몰시한 지나 새의회 출범 美투자 ‘당근책’ 연장 여부 불확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하는 ‘블루 쓰나미’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 칩스법(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말에 칩스법상 세금 지원 제도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려면 미 의회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연방세법 48D조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미국에 반도체·장비 공장을 짓는 기업에 투자액의 35%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많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 공제는 2022년 8월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당시 25%였던 공제율은 지난해 7월 35%로 올랐다. 문제는 해당 공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제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착공한 시설에만 적용된다. 칩스법은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법이라 민주당이 과반이 된 상원과 하원이 세액공제 일몰 연장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새 의회는 연말 일몰 시한이 지난 내년 1월에야 출범하는 데다 미국 내 여론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 투자의 ‘당근책’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꾸준히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대미 투자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짓거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국내 메모리 기업들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 허가 갱신 문제까지 쥐고 흔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결정이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는 셈이다. 당장 SK그룹의 낸드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미국 신규 팹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의 미국 투자 규모는 약 450억∼1000억 달러(약 60조∼134조 원)로 추정된다. 35% 공제율 적용 시 157억5000만∼350억 달러(약 21조∼47조 원)의 자금을 아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도 대미 투자 결정을 둘러싼 변수로 꼽는다. 외부 자금 통로였던 솔리다임 상장 검토는 반도체주 조정 등으로 지난달 중단됐다. SK하이닉스가 고객사 돈으로 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산 능력이...
삼전닉스, 대미 투자 고심… 칩스법 ‘35% 세액공제 일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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