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부품 갑질’ 美 브로드컴…과징금 191억원 확정

사회 > 법원·검찰 ‘삼성에 부품 갑질’ 美 브로드컴…과징금 191억원 확정 핵심부품 시장지배자 위치 악용해3년간 1조원대 장기계약 체결종용 2023년 9월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91억원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브로드컴 본사와 관련 회사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첨단 무선통신 부품에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다. 통신 주파수 품질 향상에 쓰이는 부품의 핵심 공급 업체다.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반도체 부품을 브로드컴에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해 자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브로드컴은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부품을 3년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당시 막 출시한 갤럭시S20 등 제품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부품 선택권이 제한돼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최소 1억6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피해액이 3억2630만달러(약 4375억원)라고 주장했다.브로드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곧바로 항소심으로 진행됐다. 올해 5월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 최항석 박영주)는 브로드컴의 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191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브로드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